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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 숙식제공 빌미 성관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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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살승 작성일-1-11-30 00:0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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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악용해 성관계를 맺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을 빌미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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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모습.©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 A씨(39)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가슴 부위에 흉기로 찔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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